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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보상 신청방법은 ?정부지원 총정리

by note1547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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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농가에 긴급 생계비·농자재·금융 전방위 지원 발표 (2025년 4월 기준)

2025년 3월 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생계비와 농기계, 축산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불 피해 현황 (3월 30일 기준)

항목피해 규모
농작물1,555ha (약 471만 평)
시설하우스290동
축사71동
농기계2,639대
돼지24,000두
52,000수

* 향후 피해 규모는 추가 집계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
  • 자녀가 있는 경우 1학기 학자금 100만 원 추가 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유예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 전기요금,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도 감면 대상 포함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감면 폭 더 확대

금융 및 재해보험 지원

정부 자금 지원

  • 최대 5천만 원(법인 1억 원) 1.8% 고정금리 대출
  • 기존 대출 상환 유예 + 이자 감면(최대 2년)

농협 자금 지원

  • 피해 조합원 대상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긴급생활자금

재해보험 보상

  • 596명의 손해평가 인력 투입, 신속 조사
  • 희망 시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가능
  • 경북 6개 시군 보험 가입률 98~100%

영농 재개 물자·장비 지원

  • 농기계 무상 임대 및 수리 지원
  • 비료, 농약, 비닐, 호미·삽 등 할인 공급
  • 정부 보유 볍씨 무상 공급
  • 과수 묘목 민간 재고 우선 공급 추진

축산 농가 대상 특별 지원

  •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수의사 현장 진료
  •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 무상 지원
  • 붕괴 축사 철거 중장비 임차료 지원

📌지금 해야 할 일

항목조치 사항
피해 신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에 접수
재난지원금농협 또는 지자체 통해 신청
공과금 감면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각 기관 문의
보험금보험사에 접수 후 선지급 요청 가능

마무리 정리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과 영농 재개를 위해 생계비, 금융, 보험, 농자재, 축산물자까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지자체 및 농협을 통해 빠르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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