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라면 공항에서도 패스트!!! 패스트트랙 혜택을 누려보세요

 

최근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생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출산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다자녀가구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정부는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가 공항에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만 제공됐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다자녀가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
• 부모·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
• 적용 공항: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 시행 시기: 2024년 6월 예정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가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대상자는?

 

인천공항 교통약자 게이트 위치정보

2. 다자녀 및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든든전세’ 우대 확대

•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 거주 가능
• 신규 출산 가구 가점 1점 → 2점 상향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완화

•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120% → 200% 상향
•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맞벌이 소득 기준(200%) 신설
• 자녀 수에 따라 배점 1점씩 추가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임신·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확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강화됩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기존 일부 대상에서 20~49세 남녀 전체로 확대
• 가임력 저하 우려 시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의 맞춤형 지원 제공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 추가 설치

•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 2곳 추가 개설 예정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5월부터 5000명 규모 등·하원 돌보미 서비스 시범 운영
• 최소 이용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등록제 도입 검토

4. 결혼·출산 관련 용어 개편

정부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 개편도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 대체 용어 발굴 → 법령 개정 단계적 추진 예정

5.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정부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인을 위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5대 중점 육성 분야

1. 인공지능(AI) 돌봄로봇
2.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3. 노인성질환 치료
4. 항노화 재생의료
5. 스마트 홈케어

주요 지원 계획

• 500억 원 규모 바이오 투자펀드 조성
• 규제 완화·실증 지원 확대
•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구축
• 스마트경로당을 2000개까지 확대
• 돌봄 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 추진

정부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방향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다자녀가구 및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